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법률안 의결

19.09.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법률.hwp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1. 2019.08.02. 국회 본회의에서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ㅇ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ㅇ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단위: 일) >

현행

2019.10.1 이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 ～49세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ㅇ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ㅇ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기간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구 분	주요 내용
청구 사유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사용 기간	1년(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단축 시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거부 사유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③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
권리 보호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6.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중------------------------------------------------------------------------------------------------------------------------------------------------------------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1. -------------------------------------------------------------------------100분의 60------------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2. --------------------------------------------------100분의 80------------------------------------------------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삭 제>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삭 제>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삭 제>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삭 제>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신 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10일의---------------------. ---------------휴가기간은------------.
<신 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90일---------------------.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35시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2. (생 략)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노무레터7_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법률안의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구분	법 개정안		시행일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기간 : 5일(3일 유급,2일 무급)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방법 : 분할사용 불가	→ 총 10일(1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1회 분할사용 가능	`19.10.01
근로시간 단축 -육아	근로시간 : 주15~30시간 사용기간 : 1년(육아휴직 기간 포함) 분할사용 : 1회가능 급여지급 :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 15~35시간 → 2년 (육아휴직 기간 포함) → 횟수 제한 없음 (회당 3개월 이상) → 변경없음	`19.10.01
근로시간 단축 -건강 -학업 -은퇴준비	신청사유 :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② 학업 (대학원 등) ③ 은퇴준비 (55세 이상자) 근로시간 : 주15~30시간 단축기간 : 1년(단, 추가2년 가능, 학업제외) 급여지급 :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0.01.01
가족돌봄 -휴직	대상가족 :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자녀 휴직기간 : 연간 최장 90일 급여지급 : 무급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 변경없음 → 변경없음	`20.01.01
가족돌봄 -휴가	대상가족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휴직기간 : 연간 최장 10일 급여지급 : 무급		`20.01.01

`19.8.2 국회 본회의 통과 → 제도에 따라 `19.10.1부 시행 또는 `20.1.1부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