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 2019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hwp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이하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 정부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1.에 부여)를 기준으로 촉진제도를 설명하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연차휴가 발생일인 1.1.을 입사일로 변경하여 각각의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실시 절차

촉진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경우 촉진제도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	7월 1일 ~ 10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	7월 11일 ~ 20일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7월 21일 ~ 10월 31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1)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7월 10일)

사용자는 7월 1일~ 10일 사이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지할 때는	[첨부1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 방법 및 이후의 촉진제도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와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이며,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휴가는 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

근로자는 7월 20일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통보한 시기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기시를 통보할 때는 [첨부2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계획통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면 촉진제도의 절차는 마무리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미지정 시)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7월 21일 ~ 10월 31일)

근로자가 7월 20일까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때는 [첨부3 -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시기변경이 불가하다는 점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②번 또는 ③번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시기가 정하여진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일로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교부할 때는 [첨부4 -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의사통지서를 올려놓음

ⓑ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함

ⓒ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거부통지서가 나타나도록 함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유의사항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서 ‘서면’의 의미

사용자는 ‘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와 ’③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절차에서 서면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촉진제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서면통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구두 통보, 게시판에 게재,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통보는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회사의 업무처리 절차(기안, 결재, 시행 등)가 모두 전자화되어, 종이문서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촉진제도를 회사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대근무자에게 촉진제도를 실시할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발생 여부

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