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불인정 사례

⑴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불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⑵ 그렇다면 교대·야간근무가 많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A7.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불인정 사례

⑴ 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가 부정된 이유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임금계산‧지급방식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판단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요양보호사(치매환자 수발 업무 담당)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법정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⑵ 근무시간이 복잡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많아 근무시간이 복잡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로자와 기본급만 정한 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매월 임금이 달라져 인건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금 총액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탄력적으로 변동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 별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 방법의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2014도8873(2016.9.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