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2017년도부터 60세 정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⑴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하나요?

⑵ 정년퇴직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2. 2017년도부터 60세 정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⑴ 60세 정년의 전 사업장 확대

2017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법 상의 정년 60세 규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정년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하지 않아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정년을 정한 규정 포함)상의 정년이 60세보다 낮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⑵ 구체적인 정년퇴직일

정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년퇴직일을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년퇴직일은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① 취업규칙에서 퇴직일을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과 같이 특정한 경우

→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

→ 예를 들어 12월 8일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이 퇴직일이 됨

②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 정년에 도달하는 날

→ 예를 들어 12월 8일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에는 12월 8일이 퇴직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