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변경사항

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변경사항

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종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을 부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 임신·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및 지급방법
육아 휴직 등 부여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 : 1인당 월 20만원(1,000인 미만 대기업은 10만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5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 1인 당 매월 30만원(대기업은 매월 20만원) 지급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 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6개월 계속고용 시 잔여지원금을 일괄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단, 신규대체인력 채용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매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지급 단, 지급액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는 없음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1년 이상)로 채용 시 240만원(6개월간 1인당 월 40만원) 지급 정규직근로자로 채용 시 540 만원(첫 6개월간 1인당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

⑵ 최근 변경사항

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복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였으니, 지원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육아 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급액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일하게 월 2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30만원으로 확대 (대기업은 20만원)
	지급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를 지급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 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6개월 계속고용 시 잔여지원금을 일괄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요건	육아휴직 등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한 대체인력	육아휴직 등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완화
	지급액	신설	지급액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