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연초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서면교부

⑴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연초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⑵ 계약직 직원은 갱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연초에 서면을 재작성해야 하나요?

A4. 연초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서면교부

⑴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및 ④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호봉 승급 등으로 연초에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임금 등이 변동되는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만을 교부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에서는 집중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감독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의 구성항목·산정 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임금의 구성항목·산정 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⑥ 근로계약기간	① 임금의 구성항목·산정 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⑥ 근로계약기간 ⑦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