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3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새롭게 적용

⑴ 채용절차법이 무엇인가요?

⑵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위반 시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A6. 3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새롭게 적용

⑴ 채용절차법이란?

최근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절차법이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채용절차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⑵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

채용절차법은 주로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 및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벌칙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과 홍보 목적의 거짓 채용광고 게재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및 기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해 채용서류 보관(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 ~ 180일)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절차를 채용확정 전까지 고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용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의무(등기 비용 제외) 또는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의무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