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9.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5	X	X	담 당 자 : 유 정 원 (전화 : 031-267-9363)
보도일시 : 2016. 9. 8.
1,535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인증 지표 개발

<주요 내용>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발간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단계적 적용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현장은 변화를 격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증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요양보호사)의 급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최근 요양시설 내 학대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평가로는 입소자의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입소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이용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노인요양시설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이용자 10~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5년말 현재 경기도에는 1,535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6배 증가한 반면, 이용대상자인 등급판정 인정자 수는 1.4배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설 간 불법적 경쟁 및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결과가 시설들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 찾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노인요양서비스가 대인(對人)서비스임에도 입소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경영시스템 ▲안전돌봄 ▲서비스 ▲인권 ▲입소자 삶의 질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인증은 모든 영역에 대해 받을 수도 있고, 시설이 필요한 영역만 선택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듈(Module)형태로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일정 점수와 과락을 두어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한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인증을 통해 이용자는 시설을 선택할 때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시설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은 시설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라는 홍보효과로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와 별개로 업그레이드 된 시설 중심으로 공공재가 투입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내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공신력을 갖는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시설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기 까지는 현재 보험금지급과 급여제공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평가(Evaluation)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무적으로 운영전반에 대해 평가받음. 주 내용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에 초점. 평가결과는 A(최우수)~E(미흡) 5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 중 상위 20% 범위 내에서 가산금 지급.

인증(Accreditation)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이 대표적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모니터링, 품질관리를 실시함. 인증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인증까지 요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수준의 충족에 대해 지자체(경기도)의 공적 인정’을 받는 것임. 그 과정에는 평가에서 고려하지 못한 영역을 포괄하며 서비스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됨. 인증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에 충족되었을 때 경기도 차원의 Certification이 주어지며 이는 시설에 홍보효과 등 비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됨.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등급판정 현황

○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5년말 현재 4,201개소이며 정원은 54,654명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이 875개소, 정원 39,001명으로 가장 많고, 2011년에 대비 2015년 2.6배 증가

○ 기관의 규모는 입소자 10인 미만, 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표 1> 연도별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3,425	37,314	3,464	39,673	3,611	42,972	3,840	48,793	4,201	54,654
방문요양		1,721	-	1,669	-	1,678	-	1,784	-	2,006	-
방문목욕		1,493	-	1,448	-	1,466	-	1,544	-	1,719	-
방문간호		162	-	145	-	140	-	133	-	130	-
주야간보호		276	4,610	264	4,416	273	4,990	346	6,746	426	9,095
단기보호		68	671	67	653	105	1,251	89	880	84	869
복지용구		291	-	325	-	28	-	323	-	353	-
노인 요양시설		322	14,611	409	18,424	696	30,882	793	35,397	875	39,001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481	4,102	525	4,516	668	5,795	666	5,770	660	5,689
설립주체						기관규모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809	78.4	210	20.4	9(3)	0.9 (0.3)	305	29.6	304	29.5	422	40.9

*자료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2015)와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판정 인정 자 수는 1.4배 증가한 것에 그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인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인구(65세 이상)	5,644,758	5,921,977	6,192,763	6,462,740	6,719,244
신청자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판정자(등급 내 +등급 외)	478,446	495,445	535,328	585,386	630,757
인정자(판정 대비 인정률)	324,412 (67.8%)	341,788 (69.0%)	378,493 (70.7%)	424,572 (72.5%)	467,752 (74.2%)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7%	5.8%	6.1%	6.6%	7.0%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5)

<참고자료 12>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안)

영역	세부영역	연번	심사지표	배점	비고
		총계		100
I. 경영 시스템 (21)	인적자원관리	1	직원채용	2
		2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4
		3	인사관리 및 직원복리후생	4
		4	책임경영	3
	계획수립 및 평가	5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재정관리	6	재정관리-예산 및 결산	2
		7	재정관리-예산관리	2
		8	후원금품 관리	1	가점
	지역사회연계	9	지역사회 연계활동	1
II. 안전 돌봄 (26)	안전관리	10	시설안전관리-안전설비	4
		11	시설안전관리-시설, 외부위험요인 방지	3
		12	재해 및 화재 관리	6
		13	응급상황 발생대책 마련	4
		14	감염병관리	3
	시설환경	15	쾌적한 환경	3
		16	공간 및 설비	3
III. 서 비 스 (30)	개별영역	17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4
		18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 사정	3
		19	서비스 종결	3
	영양 서비스	20	영양을 고려한 식사	4
	정서지원 서비스	21	정서지원 서비스	3
	의료재활 서비스	22	욕창	3
		23	재활	2
		24	낙상	2
	서비스 질 관리	25	서비스 질 관리	4
	임종 관리	26	임종 관리	2	가점
IV. 인권 (11)	이용자 인권	27	이용자 인권보호-규정	3
		28	이용자 인권보호-비밀보장	2
	종사자 인권	29	종사자 인권보호-규정, 비밀보장	3
		30	종사자 인권보호-고충처리	3
V. 입소자 삶의 질 (15)	개별성	31	입소자 과거생활, 관심 유지를 위한 환경	3	정성지표
	존엄성	32	개인으로서의 존중	3
	프라이버시	33	사생활을 경험	3
	안정감	34	양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음을 신뢰	3
	안락	35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3

<표 3>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