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17년도 최저임금 및 주지의무

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관련 의무를 다하게 되나요?

A1. 2017년도 최저임금 및 주지의무

⑴ 2017년도 최저임금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인상액
시급	6,030원	6,470원	440원
일급(8시간 기준)	48,240원	51,760원	3,520원
월급(209시간 기준)	1,260,270원	1,352,230원	91,960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액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⑵ 최저임금 관련 주지의무

최저임금법은 사업주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을 사업장에 게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시 다수 적발되는 사안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최저---임금 안내문

□ 최저임금액

▶ 시간급 6,470원(8시간 기준 일급 51,760원)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다만, 2012.7.1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적용기간 : '17.1.1～'17.12.31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