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기복지미래재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재)경기복지미래재단

목       차

1. 과  업  명	2

2. 과업의 범위	2

3. 과업의 주요내용	3

4. 과업수행의 지침	4

5. 업무협의 및 보고	6

6. 용역보고 및 성과품 제출	9

- (재)경기복지미래재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재)경기복지미래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 :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최근자료를 사용

○ 내용적 범위

- 재단의 내외부역량과 환경의 실태, 현황

- 재단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재단의 핵심사업 정립(연구,평        가․인증, 교육사업 등)

- 경기도 사회복지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복       지 프로그램 발굴

- 복지경기 R&D 및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강화 방안(재단 기       구 및 조직분석, 연구 및 지원인력 확충 및 운영, 재정 안정

화 방안 등)

-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재단 역할 및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       는 사업(시책)과 방안

- 경기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민참여구조 및 체계 구축방안 등

3. 과업의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 특성 및 여건분석

- 국내․외 유사 복지재단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 시사점 도출

○ 장애요인 분석

- 현행 여건 및 제도, 예산, 여론 등 장애요인

- 관련 기관, 사회복지단체 입장에서 장애요인

○ 전략적 발전방안 제시

- 재단과 경기도(시․군포함)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과의 합리적 역할 및 기능설정 방안 마련

- 재단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재단의 재단의 핵심사업 제시

(단기적 추진과제 및 중장기적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

- 복지경기의 싱크-탱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적정

한 재단 조직 및 인력(연구및 지원인력)확충 및 운영방안,

안정적 재정확보 및 운영방안 등

- 경기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민참여구조 및 체계 구    축방안 마련 등

- 새로운 고령친화산업 모델개발

○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및 결론, 정책제언

4. 과업수행의 지침

□ 일반사항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향후 과업수행 점검의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보고서 및 제출물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작성

해야 한다.

○ 과업의 착수

- 본 과업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연구참여자 명단  ③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현장대리인계

-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수급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와 통계 등을 인용하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화 하도록 한다.

○ 참여 연구진의 구성

-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 3 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결과물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업결과를 결과물 제출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참여인력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연구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 자문단의 구성

- 과업수행과정에서 재단의 현여건 및 사회복지현장의 생생한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 인력(행정지원팀, 정책연구팀 각1명) 및 경기도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1명, 도내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대표 등 10명내외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보고

○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 하고 과업의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진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보고(착수계 제출)

- 중간보고 : 착수 후 90일 이내(중간보고회는 재단 이사, 운영위원    회․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는 공개 보고회를 가    져야 함)

- 최종보고 : 착수 후 120일 이내(준공계 제출)

□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의 통계자료와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문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의 진행과정상에서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등의 보관함으로 구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 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 과업변경 조건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2007. 3. 27)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면적 및 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기타사항

-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에 있어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에 있어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 등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역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수시 보고 및 중간보고를 하며,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

• 중간보고: 착수 후 90일 이내

• 최종보고: 착수 후 120일 이내(준공계 제출)

□ 성과품 제출

- 본과업의 납품예정 최종 성과품은 과업종료 3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제출수량 : 최종보고서 100부(A4), CD(보고서 수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