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7.25.(목) 배포 즉시			사진	x	자료		x	매수	3
담당부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팀 장	노희정 팀장(031-267-9300)
			담당자	최권일 대리(031-267-9392)
초등생 협박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SNS 불법사금융, 경기복지재단이 해결
○ 경기복지재단, SNS 활용한 불법사금융 추심피해 도민 보호를 위한 혁신적 행보 ○ 진화하는 통신서비스, 약탈적인 불법추심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 ○ 2024년 상반기 2,679건 불법사금융 거래 종결, 18.5억 원 피해 예방 지원

#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부 정 모씨는 올해 5월, 대출 플랫폼을 통해 처음 사금융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두 건으로 시작했던 대출이 연이율 최고 20,0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지속되면서 상환이 어려워졌고 처음 거래 한 업자는 정 씨에게 SNS를 통해 다른 업자를 소개했다. 결국 정 씨는 사채 돌려막기의 덫에 걸려 몇 주 만에 채무 건수가 26건으로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정 씨의 얼굴 사진과 협박 내용을 초등학생 자녀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불법추심을 자행했다. 정 씨가 보유한 26건의 채무 중, 업자와 SNS,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통해 거래한 10건은 약 740만 원의 대출 원금이 남아있었다. 심각한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따르면 채무자는 원금과 연이율 20% 이하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은 대부 중개, 대출플랫폼에서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와 거래를 시작했으나, 결국 미등록업체와 연결되어 고금리 대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추심은 문자, 전화, SNS 메시지, 모바일 통화 서비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 현실에 주목한 경기복지재단은 2024년 3월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SNS를 활용한 불법추심 피해지원 서비스 '추심 그만! 톡톡톡!!!'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법률서비스를 신청해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는 최소 1~2주 정도 소요된다. 특히 전화번호가 없는 SNS를 통한 대출거래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때문에 사금융 피해자들은 무자격 불법 '솔루션 업체'에 채무 한 건당 14 ~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 종결 및 상환 일정 조정을 요청한다. 그러나 원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미지급한 수수료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을 위한 금융복지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지원팀은 ▲피해 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채무 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를 통해 도민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채무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해지원팀이 파악한 다발성 불법추심 피해사례와 대응법 중 일부를 소개한다.

1. 다수의 불특정 번호를 활용한 국제 발신으로 관계인에게 허위 사실 문자 발송 → 통신사에 국제 발신 차단 서비스 신청

2. 불법 사금융업자의 SNS 프로필에 채무자 개인정보(신분증, 가족의 개인정보 등) 게시 → 해당 SNS사에 계정 신고

3.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채무 관련 협박 문자 전송 → 자녀 휴대전화 번호 변경

피해지원팀은 2023년 3,541건 거래 종결에 이어, 2024년 상반기 2,679건의 불법사금융 거래 종결을 지원했으며 2024년 상반기 2억 원의 부당이득금 회수와 18.5억 원의 피해 예방을 달성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 남·북부 경찰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031-267-9396)와 카카오톡 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검색을 통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