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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력의 확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외국인 간병인력 관련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 복지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간병과 관련된 자격 수준과 연계한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 - 간병부담 완화와 외국인 간병인력의 노동인권보호의 양립 - 양질의 간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력 교육과 자격 - 외국인 간병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개선 등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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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후기고령인구 증가로 폭증하는 간병수요와 부족한 인력수급에 따라 외국인 간병인력에 대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 간병인력 관련 제도 현황과 경기도 복지정책에의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파생된 간병 문제가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간병부담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간병인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심도있게 짚어냈다.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모두 65세가 되는 203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2.7%에 달하고, 장기요양인정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이들은 간병할 수 있는 간병인력은 지속적으로 인력수급의 부족이 예측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간병인력 수급을 위해 체류자격을 확대하자는 주장들도 다양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인력이 적절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류자격 확대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간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력을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한 채 간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간병은 고된 신체노동과 비현실적인 노동시간으로 노동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동인권보호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간병은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간병인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력의 자격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간병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병의 실질적 부담을 지는 가족들이 외국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관부서들 간의 협력과 조정으로 경기도 간병인력 수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간병인력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효적인 외국인 간병인력 정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많아 경기도에서 간병의 문제는 도민 전체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외국인 간병인력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요 쟁점들에 대해 정책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 문제에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간병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선8기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간병SOS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031-267-9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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