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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통합돌봄으로 발전하려면?
□ 누구나 돌봄사업의 발전 전략을 제안한 복지이슈포커스 발간 -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으로 역할을 수행, 3,939건의 서비스를 제공 - 2026년 3월 추진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비 - 보건과 복지, 주거 등 필수 돌봄이 연계되고, 돌봄사례관리를 통해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무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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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이 돌봄의 필수요소를 갖추고 연속적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 “통합돌봄을 위한 누구나 돌봄 발전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경기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추진하였다. 15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사업을 7개월 추진한 결과 3,93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돌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법)’에 부합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누구나 집으로(路) 온(溫) 돌봄”을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긴급□일시적 서비스 종료 후 타 돌봄사업과 연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도민이 살던 집에서 온기 넘치고 온전(whole)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여섯 개 제안하였다.

우선, 보건과 복지, 주거를 연계하는 ‘급성기 환자 퇴원 후 추가 치료/관리를 위한 전환기 치료서비스’ 전략으로, 병원 중심의 전환기 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단기 입주형 회복주택(일명 중간집) 운영, 지역사회기반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운영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재가서비스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전국 최초의 사업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돌봄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연속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민간사례관리사를 누구나 돌봄사업에 투입,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충족하지 못한 돌봄욕구는 타 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발굴체계를 강화를 위한 인-앤-아웃 전략으로, 도민이 원하는 소소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표출하는 돌봄플랫폼을 구축하여 民-民 間 수요-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75세 이상 노인가구는 ‘의무방문’하여 예방적 돌봄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도민이 제안한 소소한 돌봄서비스를 ‘지역특화’서비스로 개발하여 도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6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법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도 및 31개 시군의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이슈 포커스』를 1월 10일 첫 호를 발간하였고, 격주로 총 26회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본문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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