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10.14.(월)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3	○	X
				담 당 자 : 김재희 (031-267-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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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곤율 19.1%, 빈곤완화 노력에 집중해야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빈곤실태를 분석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제8호 복지브리프 발간 - 빈곤취약계층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빈곤한 상황에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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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경기도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에 처해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책적 개입이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빈곤율은 2018년 현재 19.1%이고, 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고 오산시(13.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빈곤율 47.7%, 장애인빈곤율 47.2%, 1인가구빈곤율 4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기도 빈곤율이 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가 많음에도 정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는 수급 비율은 낮아,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66,903가구(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빈곤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복지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지가(地價)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둘째,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부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경기도민 약 11만 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재단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민의 빈곤 완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제8호 복지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전달하면 된다.

<참고자료>

경기도 빈곤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 김재희(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

[요 약]

경기도민의 빈곤율은 2018년 현재 19.1%이며, 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고 오산시(13.5%)가 가장 낮음

빈곤율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상대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며,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빈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빈곤율은 47.2%, 1인가구빈곤율은 48.5%로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심각한 상황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음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하여 매우 심각함

경기도 장애인빈곤율은 47.2%이며,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고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함

장애인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은 상황이고, 시군 간 격차는 노인빈곤만큼 크지 않은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에 비해 높음에도 정부로부터의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1.5%에 달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사각지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국가로부터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66,903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이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1) 복지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지가(地價)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