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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 개발 보급
○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시설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규위탁과 재계약 기준을 마련, 시·군 복지시설 위·수탁에 활용하도록 제안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신규위탁/재계약에 필요한 심사지표를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로 작성하여 제시 한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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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경기도 내 시설 민간위탁에 준용되는 시·군  위탁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 문제점을 제시하고 심사기준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수행되고 있는데 시·군과 수탁신청자와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심의절차 및 기준 등을 개발하여 시·군에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형 이용시설의 지표가 종사자 수와 사업규모가 작은 소규모 시설에도 적용함으로써 필요이상 과도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운영자의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주로 측정하는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설계하였다. 이는 시·군이 상황에 맞춰 영역별로 선택 적용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을 위탁할 때 신규지표와 기존 운영주체와의 재계약 지표를 목적에 맞게 달리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목적에 맞게 사업의 계획이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탁자 당사자인 시설현장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 계약체결과 민간위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로 전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