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 공모지원 확정일 ~ 12월

○ 주요사업내용

- 전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필수이수교육(후견실무, 윤리교육) 시행

- 저소득층 후견심판청구 및 청구비용 지원

- 후견제도 인식개선 및 참여확산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및 홍보

○ 지원규모: 총 59백만원 이내 ※접수현황에 따라 보조금 예산, 지원기관 수 등 탄력적 조정

○ 공모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주 요 내 용	추 진 방 법	사 업 대 상
ㆍ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추진 및 활동연계	ㆍ집합교육 및 실습 등 교육 설계 ㆍ교육수료자 대상 후견인명부 관리 ㆍ관할 가정 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 추천	도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ㆍ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ㆍ변호사 자문 지원	ㆍ피후견 대상자 선정 및 적정 후견내용 결정 ㆍ변호사 공증, 가정법원 등록 절차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조손가정, 정신질환자 등)
ㆍ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ㆍ참여확산 홍보	ㆍ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피후견 대상자 및 일반도민

○ 세부내용

※ 사업계획서에 위 3가지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방법 및 예산수립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별첨1〕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대표전화
	이메일			설립년월일
	신청자 (실무자)			연락처 (핸드폰)
	주소
	기관특성	___① 지역복지 ___② 노인복지 ___③ 아동/청소년 ___④ 장애인시설 ___⑤ 여성/가족 ___⑥ 기타( )
	직원현황	① 상근 ( )인 ② 비상근 ( )인
	기관 및 단체 주요활동실적	• • •
운영법인 또는 단체정보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표전화			설립년월일
	주소
	운영주체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기타( )
사업신청 현황	사업내용	1. 전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설계/추진 및 활동연계 2. 저소득층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및 적정 후견내용 결정 3. 후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및 홍보
	예산	총사업비			신청금액
위와 같이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별첨2〕 사업계획서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

□ 사업목적

o

□ 신청배경 및 필요성

o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o 환경적 특성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사업대상:

o 추진방법:

o 사업예산: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1) 지역 여건 및 현황

2) 기관의 역량(기관의 지역 내 특성 기술)

경험적 근거, 관련 경험 중심 서술

3) 사업추진 방안

o 세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추진방법	총 횟수 (주기)	소요예산 (천원)	장소

4) 목표 및 방안

o 참여 인력(기획자, 전문강사 등),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술

o 목표

- 산출목표(output)

- 성과목표(outcome)

o 자체 성과평가 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시기

o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o 사업 추진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_______천원(보조금 ______천원 / 자부담____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54,620	50,700	1,920
인건비	기본인건비	16,000	16,000		인건비 평균 2,000천원 × 8개월
	사회보험	1,600		1,600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0천원 × 8개월
전문후견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홍보비	320		320	현수막 80천원 × 2개 × 2회
	강사비	9,800	9,800		강사비 700천원 × 7인 × 2회
	진행비	2,500	2,500		교재제작 5천원 × 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 × 2회
저소득층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심판청구비 지원금	10,000	10,000		500천원 × 20인
후견제도 인식개선 순회교육 및 홍보	강사비	6,200	6,200		강사비 300천원 × 4인 × 5회 행사보조원 10천원 × 4인 × 5회
	홍보비	5,000	5,000		홍보물 제작 10천원 × 100부 × 5회
성과공유회	강사비	1,500			토론자 30천원 × 5명
	진행비	400			다과 등 40천원 × 1식
	홍보비	100			현수막 베너 10천원 × 1개

※ 유의사항

o 교부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기대효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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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기관(단체) 소개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