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12.13.(금)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3 (참고자료 포함)	○	X
				홍보담당 : 조운희 (031-267-9329)
				담 당 자 : 황정민(031-267-9368)
2019년 경기도 복지 이슈는? 정책실험
○ 경기복지재단은 2019년 경기도 10대 복지 이슈를 정리한 제11호 복지브리프 발간 기존의 정책 틀을 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평가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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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2019년 한 해동안 추진된 경기도 복지정책 중 실험적 성격을 가지거나 영향력이 큰 복지 정책 10개를 선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은 민선 7기의 정책사업을 온전히 1년을 투입하여 추진한 해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실험이 이뤄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기존의 정책 틀을 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한 정책 외에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기도 복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10대 복지정책 이슈를 선정하였다.

우선, 경기도는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정책 실험 중이며, 만기도래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건의, 그리고 사회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복지기준선 설정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형성의 당사자가 모여 현안 및 대안을 논의하는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폴리시 랩을 시범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과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공공의 다양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의 연계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보고서는, 정책실험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실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제11호 복지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복지이슈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전달하면 된다.

<참고자료:요약>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 10대 이슈

김희연･최조순･황경란･오민수･성은미･민효상･이병화(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2019년은 민선 7기의 온전한 1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실험이 이뤄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한 해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정책목표로 민선 7기가 지난 해 7월 출범하였고, 예산 확대 및 조직 개편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추동

기존의 정책 틀을 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평가는 긍정적

새로운 정책실험 외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대 복지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발전 방안 제시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청년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정책 확산을 위한 후속 검증 과정이 중요

경기도 지역화폐는 ’19년 4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 형성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중으로 긍정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다양한 정책 실험 모델 개발 추진

일하는 청년 통장사업은 근로청년의 빈곤층 전락 예방을 목적으로 ’16년 5월부터 사업 추진, ’19년 1, 2기 참여자 1,500명이 만기 도래하여 1,339명에게 적립금 지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돌봄서비스외 주거, 보건, 의료가 통합･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며,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필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하여 시군과 복지시설의 역량을 지원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고객인 시군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응력 강화 필요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추진 중인 사례관리사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경기도는 자체가이드를 개발 배포하고, 연계협력을 2020년 평가지표에 포함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특광역시에 유리하여 경기도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선정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20년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경기도 여건 고려는 미흡하여 추가 개선 요구가 필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판정조사를 기반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신청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였으나, 인력충원과 부족한 서비스 급여 확충은 시급히 해결할 이슈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여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복지기준선 설정을 추진하여 8개 영역별 기준선 및 29개의 전략과제를 제안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의 당사자인 경기도의회-집행부-정책전문기관인 복지재단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 12차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