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 12. 18(수)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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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 : 조운희 (031-267-9329)
				담 당 자 : 박예은 (031-267-9384)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성과보고회 성료 - 경기도 의회,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성과보고회 개최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12차례의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성과보고회’ 개최 - 12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 라비돌리조트 본관동 3층 ROOM 7 -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등 정책의 당사자 50여명이 모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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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경기도 복지국(국장 지재성))과 함께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성과보고회’를 12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본관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올 한 해 진행된 12번의 정책커뮤니티에 886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복지정책커뮤니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는 민선7기 들어 새로운 복지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도민의 편익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복지정책결정의 당사자인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경기도 복지국-경기복지재단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고 총 12차례를 진행하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의 성과를 보고한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 이용자 중심 접근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례개정과 사업지침 변경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커뮤니티가 진행된 후 해당 사업의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내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자는 참여자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개선을 만들고, 집행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 정책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의 최초의 ‘정책실험’ 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금년의 논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복지정책커뮤니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관건”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2002년부터 진행된 사례를 포함해 평균 운영기간이 3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이 정책실험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유럽연합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부정책형성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일종의 폴리시 랩(Policy Lab)을 운영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성과보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84)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 간 복지정책커뮤니티 추진실적

회차	일정	주제	발제	주요내용
1차	1.29.(화) 15:00	경기도의 청년정책 실험의 가능성 검토	-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 최조순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 청년수당 제도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사항 논의 - 경기도 청년배당정책 설계내용, 과정 등 정책실험 방안 논의
2차	2.28.(목) 10:00	무한돌봄사업 10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 민효상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10년 평가 (경기도에서의 역할 및 효과, 문제점 및 한계)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제안
3차	3.8.(금) 10:30	복지와 기술의 만남 : 복지기술의 이해와 경기도 발전방향	- 최조순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 신준영 대표((주)캐어유)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기술의 필요성과 개념 및 역할, 경기도의 발전방향 복지기술 적용 사례 (캐어유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례 중심)
4차	4.3.(수) 10:00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변화와 대응	- 정숙희 팀장 (노사발전재단)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그에 따른 개선방향 논의
5차	4.10.(수) 10:00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 전용호 교수(인천대학교) - 김정길 과장 (부천시 복지정책과) - 전준희 센터장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부천시, 화성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계획
6차	4.24.(수) 14:00	경기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방안	- 서정연 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개념 및 유형별 사업내용 경기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방안 논의
7차	5.9.(목) 15:00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관계 2.0	-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관계의 현황과 쟁점,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2.0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8차	6.26.(수) 11:00	장애아 통합교육의 현황과 대책	- 신현기 교수(단국대학교)	장애아 통합교육의 현재에 대한 학계전문가, 학교현장전문가, 당사자(장애아 부모)의 진단 및 대책 논의
9차	7.3.(수) 11:00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 최조순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 먹거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시사점 논의 경기도형 지역단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제안
10차	7.4.(목) 10:00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보장 현황과 과제	-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성 및 사회보장 현황을 진단(남부-북부 간 현황 비교, 북부 내 격차 비교 등)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과제 논의
11차	9.4.(수) 13:30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	- 김주희 교수(아주대학교) - 장영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및 해외의 방문약료 사업 사례 공유, 향후 개선과제 등 논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성, 국내외 사례 등 연계 방안 논의
12차	11.18.(월) 15:30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현안 및 발전방안	-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 이종수 대표이사 (IFK임팩트금융)	서민금융의 현황, 서민금융사업의 필요성 등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개요, 실행방안 및 발전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