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대책 및 대응방안

2017년 8월 노무자료

Q1. 2018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 되었나요?

Q2. 정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노무관련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A1.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풀타임근로자(월 209시간) 기준 221,540원이 인상되어 급격한 인건비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인상액
시급	일반근로자	6,470원	7,530원	1,060원
	수습근로자	5,823원	6,777원	954원
일급 (8시간 기준)		51,760원	60,240원	8,480원
월급 (209시간 기준)		1,352,230원	1,573,770원	221,540원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2. 노무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제도로,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2020년까지 지급되도록 정책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지급조건	① 정년 미 설정 시설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2%)을 초과하여 고용 ② 다음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금액	2017년 한시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 시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202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연도	2018년	2019녀	2020년
		지원금	24만원	27만원	30만원

A3.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1. 임금인상 및 정부지원대책 활용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하며,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항목 조정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비,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및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임금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항목을 조정하여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각각 100,000원씩 지급하는 시설에서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면, 풀타임근로자(209시간)의 임금인상분인 221,540원 중 200,000만원을 임금항목 조정으로 대체하고 실제로는 21,540원만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에서는 노사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유급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함)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기본급이 1,600,000원인 시설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한다면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토요일 유급여부	소정 근로시간	기본급	최저시급	2018년도 최저임금 위반여부
변경 전	8시간 유급	243시간	1,600,000원	6,584원	위반
변경 후	무급	209시간	1,600,000원	7,656원	준수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시설에서 휴게시간을 30분 늘리면서 1,500,000원의 기본급을 동결하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시급은 상승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일 근로시간	1월 근로시간	기본급	최저시급	2018년도 최저임금 위반여부
변경 전	8시간	209시간	1,500,000원	7,200원	위반
변경 후	7.5시간	195시간	1,500,000원	7,680원	준수

다만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에서는 노사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기존의 업무를 줄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늘어난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방안은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실제로 업무량도 함께 줄일 수 있는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