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Q&A

2017년 3월 노무자료

Q1. 사회복지시설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Q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복지시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범위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시 인건비 지원,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이하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경기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은 ② 간접노무비입니다.

(2)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및 신청서류

간접노무비는 ①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②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간접노무비를 신청할 때는 [별첨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첨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간접노무비 지급금액

간접노무비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 1인당 10~30만원씩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간접노무비는 2회로 나뉘어서 지급되는데, 우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지급됩니다.

<표 > 간접노무비 지급금액

지원유형	지원대상	월 지급액	지원기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30만 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20만 원
	대규모 기업	10만 원

(4) 간접노무비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간접노무비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할 고용센터가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이는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 해당하고,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사용용도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장려금이 반드시 직원들의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합한 사용용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