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급여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8.29.

1.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9.1.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한도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2017.9.1. 부터)
육아휴직 최초 3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월 1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잔여 육아휴직기간		월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월 1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2017.9.1.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17.9.1. 이후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1.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9.1. 부터 10.31. 까지는 개정된 바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남성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적으로 남성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자에게는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월 상한액이 최초 3개월 동안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2017.7.1. 부터)
첫째 자녀	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액 : 150만원	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액 : 15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액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