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노무자료

문재인 대통령 노동공약 자료

< 문재인 대통령 노동공약 자료 개요 >

Ⅰ. 노동공약 요약

1. 임금 관련 공약

1) 최저임금 인상

2) 임금체불 근절

3)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제

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관련 공약

1) 근로시간 단축

2) 휴일 및 휴가 확대

3. 비정규직 및 하도급 관련 공약

1)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2) 임금격차 해소 등

3) 비정규직 고용 관련

4) 위험의 외주화 방지

5) 감정노동자 보호

4. 성평등 및 육아 관련 공약

1) 여성일자리 차별 해소

2)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확대

4)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5.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근로자 보호

4)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참여 관련 공약

1)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상승 촉진

2)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보호

3) 노동이사제 도입

4)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즉시 복직

5)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7. 사회안전망 확대 및 중소기업 관련 공약

1) 사회안전망 확대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Ⅱ. 노동공약 관련 시사점

Ⅰ. 노동공약 요약

1. 임금 관련 공약

1) 최저임금 인상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되 소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마련

2017년 5월 노무자료

- 최근 3년 간 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06%, 2017년 7.3%씩 인상되어 왔음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간 매년 최저임금을 15.62%씩 인상해야 함

2) 임금체불 근절

∎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

-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00%를 부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금제 도입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현행 3년)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노동관계법합동수사TF‘를 운영

∎ 재직자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액만큼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

3)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제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

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관련 공약

1) 근로시간 단축

∎ 평균 근로시간을 임기 중(2017년 ~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목표

∎ 법정 노동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포함 1주 52시간) 준수하여 근로시간 단축

-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4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 개정안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표 -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을 막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휴일근로 시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휴일근로를 휴일근로인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200%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 시 유예기간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 등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이정미 (정의당) 의원안	부정	긍정	부정
홍영표 (민주당) 의원안	부정	긍정	부정
한정애 (민주당) 의원안	부정	언급 없음	부정
김성태 (한국당) 의원안	긍정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부정 (고용노동부 해석 유지)	긍정 (202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공휴일의 민간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촉진으로 근로시간 단축

∎ 이른바 ‘칼퇴근법‘을 제정하여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야근 감소를 유도하고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을 추진

∎ 장시간 노동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위반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2) 휴일 및 휴가 확대

∎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을 지정

∎ 공휴일을 민간에 적극 적용하고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연휴에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최대 12일)하고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을 촉진(2주 기간 내에 연속사용의무)

-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5월 초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근로일 간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하고, 근로시간 이후 전화, 문자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3. 비정규직 및 하도급 관련 공약

1)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 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의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 공공부문에서 상시 사용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대상 확대)하여 비정규직 축소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개선

∎ 공공부문에는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참여제한제’ 등을 도입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인센티브제를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

∎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 공시의무화

2) 임금격차 해소 등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강제하고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축소(현재 약 53.5%)

∎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대

3) 비정규직 고용 관련

∎ 상시·지속적인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출산·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연간 1,200만 원으로 확대(현행 최대 720만 원)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

∎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공동사용자책임을 법제화

-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승계를 의무화

-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근절

4) 위험의 외주화 방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 하청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원청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로 재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원청사업주의 형사책임 강화

-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 산재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고(현재는 과태료 부과),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

-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

5) 감정노동자 보호

∎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4. 성평등 및 육아 관련 공약

1) 여성일자리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제공,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출산휴가기간만큼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함(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2)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 남성 공동 출산휴가기간 확대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 이내(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두 배 인상(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하여 자녀수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

-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의 50% 지급(하한70만원, 상한120만원)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도록 함

∎ 가족돌봄휴직제도(현행 90일 전체 무급) 활용 시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돌봄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을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대상 기업 확대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을 우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

4)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 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성별임금격차 관리를 위한 성별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5.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 공공부문(위험안정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 30만개

-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 치안과 복지 등을 위한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3)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근로자 보호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은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5%(현행 3%)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차등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할당제를 성실하게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할당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

∎ 청년근로자 보호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설치해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감소

- ‘알바존중법’을 통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

- 3개월 간 계속근로를 한 청년알바(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에게 실업급여를 확대적용하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알바체당금을 도입해 임금체불사실의 인정만으로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4)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지원제도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추가고용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연 2천만 원 한도로 지원

6.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참여 관련 공약

1)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상승 촉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직자, 구직자 등의 노동3권 보장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 산별교섭 촉진 및 산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제한

∎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 폐기

2)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보호

∎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법정단체로 설립 추진

∎ 사업장 내 근로자 대변기구인 종업원대표 제도를 실질화하고 비정규직의 참여를 보장

3) 노동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

4)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즉시 복직

∎ 근로자가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를 부여(현재는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복직의무가 부과됨)

-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별도로 임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5)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

7. 사회안전망 확대 및 중소기업 관련 공약

1) 사회안전망 확대

∎ 정년 보장 등 양질의 일자리

-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 강퇴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 도입

-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의무화

-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50%) 지원에 건강보험 지원 추가

∎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창업지원 등 확대

-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연 4조 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

-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 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규모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생계형 업종지원

∎ 고용보험 보장 강화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미만)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

-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 지급

- 65세 이상의 노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공적퇴직연금 도입

-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자산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확대지원 등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 기업상장 후 주식 또는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소규모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연 2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 마련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보장제도 도입

Ⅱ. 노동공약 관련 시사점

∎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는 정부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방법 또는 국회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음

-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