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6. 21.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2	X	X	담 당 자 : 김희연(031-267-9305) 황정민(031-267-9368)
보도일시 : 2016. 6. 21. 석간부터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새정부 복지공약 시·군 설명회 성료

<주요 내용>

○ 경기도-복지재단, 문재인정부 복지공약 실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 마련

○ 복지재단, 공약이행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 등 파급효과 분석 발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새정부 복지공약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경기도 및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양복완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복지재단의 ▲대통령 복지공약사항 분석 결과 발표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김희연 정책연구실장(경기복지재단)은 “새 정부 대표공약인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도비 9,393억 원, 시군비 3조 7,572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로 인해 경기도 내 수급자는 약 15만 7천 명이 증가할 전망이며, 수급률도 기존 2.1%에서 3.3%로 개선될 것이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군 복지담당자는 “그간 정부 공약사항이 추진될 때마다 시군은 실제 정책의 집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경기도 담당자는 “경기도는 공약점검을 위해 경기도-시군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약점검TF팀 운영으로 대안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031-267-93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