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Q1. 2017년도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데 인상되지 않는 것인가요?

⑵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업무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수행기관이 달라 불편한데 개선되지 않나요?

Q2. 2017년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에 변동이 있나요?

Q3. 1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의무 고용비율 상향

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⑵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Q4.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적용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요?

A1. 2017년도 고용보험 관련 개정사항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001년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가 30일 기준 135만 원(90일 기준 405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인상되지 않아 2017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인 1,352,230원(209시간 기준)보다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1.1. 부터 출산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405만 원(다태아의 경우 540만 원)에서 450만 원(다태아의 경우 6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2017.1.1.부터 적용)
태아가 1명인 경우(90일)	405만 원	450만 원
다태아인 경우(120일)	540만 원	600만 원

인상된 상한액은 2017.1.1. 이후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17.1.1. 이전에 이미 출산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인상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태아 1명 기준)	계산 예시(통상임금이 150만 원인 경우)
2017.1.1. 출산휴가 시작	450만 원
2016.12.2. 출산휴가 시작	435만 원 = 135만 원+300만 원 = 405만 원*(30일/90일) + 450만 원*(60일/90일)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기관 변경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센터가 각각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7.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취득,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A2. 2017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은 0.7%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이번 고시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적용됩니다.

A3. 1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의무 고용비율 상향

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상향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017.1.1.부터 27/1000에서 29/1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계산 시 소수점 이하 버림).

2016년도	2017년도	변경 수준
27/1000(0.027%)	29/1000(0.029%)	2/1000(0.002%)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해 산정하게 됩니다.

⑵ 장애인고용계획 수립·제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벌칙을 받지는 않지만, 별도로 장애인고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고, 7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A4.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적용

1.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는 2016년 8월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이고자 전자 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수기나 PC프로그램(한글, 워드, PDF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해 저장

- 근로계약서를 작성·확인·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출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춘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

2. 전자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명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⑥ 근로계약기간	①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기간·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휴가 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⑥ 근로계약기간 ⑦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는 ① 근로자에게 출력한 전자계약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② 각종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송수단>과 <전송절차>에 따라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수단에 포함되는 정보처리시스템>

∎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의 자동 송·수신이 가능한 정보처리시스템

∎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그 저장 공간(애플리케이션)

∎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절차>

∎ 근로자가 전송수단을 지정한 경우 전송절차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해야 합니다(단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출력해야 교부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전송수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송절차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교부 해야 함).

∎ 근로자의 수신확인 통지를 조건을 하는 경우 전송절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때 교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