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수렴 추진 안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임금체계 개편, 직능단체,

시·군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

□ 처우개선 추진경과

ㅇ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조사 및 연구(2016)

ㅇ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실무회의(2016. 4)

※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장 및 실무자 21인(공공4, 민간16, 연구1) 구성

ㅇ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2016~2017)

ㅇ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재)

□ 개 요

ㅇ 기    간 : ‘17. 9.~‘18. 12.

ㅇ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능단체, 시·군 공무원

ㅇ 주요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단계별 추진

ㅇ 2017년 추진 계획

- 사회복지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수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추진

- 시군공무원 사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워크숍 추진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전체 공청회 추진

□ 처우개선 추진방향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2017		현장의견수렴				처우개선 범위 및 계획 확정
		-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분야별) 간담회 추진 민간(종사자) 워크숍 추진
		사업추진공유
		지자체 사업공유를 위한 시·군별 공공 워크숍 추진 경기도 전역 공청회 추진
2018		시·군 합의를 통한 재원마련				처우개선비 (임금수준) 합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등 시·군별 합의를 위한 설명회 추진 및 확정

□ 추진계획

ㅇ 추진 TFT구성

- TFT명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TFT

- 구성 :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실무회의 위원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TFT 공공, 민간 위원

(위원장 :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실무회의 민간회장)

- 역할 :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추진경과 설명 및 의견수렴 및

기타 과업수행관련 전반 협조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예정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담당(주관)	일정
사회복지현장 간담회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 간담회 직능단체외 소규모시설대상 간담회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 경기복지재단	9.25~10.20까지
사회복지현장 워크숍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워크숍	경기복지재단	10월 중
시·군공무원 워크숍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대상 워크숍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10월 중
민간·공공 공청회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체 공청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11월 20일

［붙임 1］간담회 신청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직능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신청서

단체정보	단체명		대표자
	이메일		대표전화
	신청자 (실무자)		연락처 (핸드폰)
간담회 추진내용	참석대상/인원
	일시		장소
	간담회내용	- - -
	소요예산	구분	산출근거		금액
		총액
		ex)수당
		다과비
		기타
기타정보	구분	소속	이름	비고
	ex)토론자
	교육
< 안내사항 > 1. 사업비 80만원 이내 신청 및 재단 직접집행 2. 간담회 10월 20일까지 완료 및 7일 이내 결과제출(처우개선관련 자료로 활용) 3. 지출시 필요 서류(간담회 이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경기복지재단 귀하

［붙임 2］간담회 결과 제출 양식

【단체명 :                         】

1. 개요

o 일시 :

o 장소 :

o 대상 :     명 ※참석명단 별첨

o 소요예산 :

2. 단일임금체계 수렴 의견

o

o

3. 직급 및 직위 매칭에 관한 의견

o

o

4. 기타 의견

o

o

5. 관련사진

［붙임 2］참석명단(간담회 당일 확인지)양식

단체명 :

(일시/장소 :       /        )

no	소속	이름	확인

붙임 3］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기준표

1.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기 준	산 출 예 시
특별(가)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체 대표(연수원장, 연구소장 포함)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1시간당 25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50	◦3시간 강의의 경우 - 250×2+150 = 650
특별(나)	◦대학의 부교수 이상 ◦예술인, 종교인 및 언론인 ◦대기업, 전국 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산업훈련, 레크리에이션전문가(3년이상 경력자)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3년이상 경력자) ◦3급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이상 공무원 ◦시, 도의회 의원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1시간당 20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50	◦3시간 강의의 경우 - 200×2+150 = 550
일반(가)	◦대학의 조교수 이하 ◦대기업 중간관리자 및 중소기업 대표 ◦산업훈련 전문가(3년미만 경력자)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3년미만 경력자) ◦도 단위 사회복지 및 직능단체장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 다, 라 제외	◦1시간당 18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20	◦3시간 강의의 경우 - 180×2+120 = 480
일반(나)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1시간당 16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90	◦3시간 강의의 경우 - 160×2+90 = 410
일반(다)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임직원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 ◦외국어 학원강사	◦1시간당 140 ◦기본시간(1시간) 초과시 매시당 60	◦3시간 강의의 경우 - 140×2+60 = 340
※ 강의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급단가에는 원고료, 유류비 포함 ※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급의 강사수당을 적용 ※ 내부직원에게는 강사비 지급불가(동일법인이라도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회의비 지급기준

자문회의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각종회의	․ 기본료 (2시간) : 7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3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구 분	대상	지급기준	산출예시
포럼 등	◦좌장, 발제자, 토론자	◦좌 장 : 300 ◦발제자 : 400 ◦토 론 : 150	◦일당으로 지급

3. 식사비/다과비 : 1기준 10,000원/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