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납부 시 유의사항

2017년 7월 노무자료

Q1.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무엇인가요?

Q2. 근로자가 휴가·휴직·휴업 등을 하는 경우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Q3. 부담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은 어떻게 반영 해야 하는 것인가요?

A1.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납부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은 매년 1회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휴가·휴직·휴업 등을 하거나 특수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부담금이 잘못 산정·납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가 휴가·휴직·휴업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납부방법과 각종 수당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2. 휴가·휴직·휴업기간의 부담금 산정·납부

1. 휴가·휴직·휴업기간의 부담금 산정

1)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월단위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3.65개월)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16,700,000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qn: 부담금= {출산전후휴가기간``중``지급된``급여를``제외한``해당연도의``임금총액} over {12-출산전후휴가기간}# # ```````````````````````= {16,700,000원} over {12개월-3.65개월} =2,000,000원]

2) 육아휴직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산정 시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와 육아휴직기간을 각각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동안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qn: 부담금= {육아휴직기간``중``지급된``급여를``제외한``해당연도의``임금총액} over {12-육아휴직기간}# # ```````````````````````= {5,000,000원} over {12개월-10개월} =2,500,000원]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2015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거나 이를 매월 분할납입해야 합니다.

3)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등과 같이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시설이 이를 허용하여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및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시설의 동의하에 개인사유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하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9,600,0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qn: 부담금= {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중``지급된``급여를``제외한``해당연도의``임금총액} over {12-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 ```````````````````````= {9,600,000원} over {12개월-6개월} =1,600,000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개인적 사유에 따라 시설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의 임금 및 휴직기간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약정휴직기간의 임금 및 휴직기간을 부담금 산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휴직기간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정한 시설의 근로자가 시설의 승인 하에 2개월 간 개인사유로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10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부담금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도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무단결근 등과 같이 시설의 허가가 없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연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부담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개월 전체를 무단결근한 경우 시설은 11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이밖에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과 마찬가지로 해당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해당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휴가·휴직·휴업기간의 부담금 납부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청원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분할납부하는 시설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추후 부담금 미납부로 판단되어 퇴직급여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A3. 각종 수당 지급 시 부담금의 산정

1.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시설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16년도에 1년간 개근한 근로자가 총 2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766,500원=2,000,000원÷209시간×8시간×10일

[eqn: 부담금= {24,000,000원} over {12개월} + {765,500원 ^{1)}} over {12개월} =2,000,000원+63,796원=2,063,796원]

또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퇴사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때에도 근로자의 퇴직으로 비로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부담금 산정에 산입하게 됩니다(즉, 위 예시와 같이 근로자가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부담금 산정에 산입).

2. 퇴직위로금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면서 시설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퇴직위로금은 시설이 은혜적·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호봉승급 인상분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호봉승급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이를 부담금 산정에 산입하면 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 중 호봉승급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 인상분을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금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시설에서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없으나, 2016년 1월 1일 호봉승급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 시설은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면 되며,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