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Q&A

Q1. 연차휴가 관련 Q&A

(1) 연차휴가 부여 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3)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4) 비례연차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Q2. 3교대 관련 Q&A

(1) 야간근무 시 적정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2) 야간근무수당을 반드시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야근근무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Q3. 시간외근로 관련 Q&A

(1) 출퇴근(지문 인식) 기록계에 표시된 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2) 회의시간, 워크샵, 교육 등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Q4. 휴일 관련 Q&A

(1) 관공서 공휴일을 운영규정 상의 휴일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요?

(2)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그 성격이 무엇이고,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4)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1. 연차휴가 관련 Q&A

(1) 연차휴가 부여 시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퇴사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 도입 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적은 경우 그 차액 정산 필요)

(2)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된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는 연차휴가제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만근 연차라 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만근시 월 1일의 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만근연차 사용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하게 되니 이를 고려하여 월만근연차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계산방법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되며, 특히 입사 이듬해 연차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1>에서 2018년 1월 1일에 7.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유는 2017년도에 6개월 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표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 2018.1.1. 7.5개 부여 근거

: 15일 * 6개월(2017.7.1. ~ 2017.12.31. 까지 근무월수) / 12개월 = 7.5일

일자	2017.7.1.	2018.1.1.	2019.1.1.	2020.1.1.	2021.1.1.	···	2039.1.1.
개수	입사	7.5개	15개	15개	16개	···	25개

(4) 비례연차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올림하여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노무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을 미리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A2. 3교대 관련 Q&A

(1) 야간근무 시 적정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 야간근무수당을 반드시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야간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임금 총액을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을 통제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3) 야근근무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의 미지급 책임은 시설이나 법인에 주어지게 됩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야간근로수당의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급책임은 시설에 발생하므로 야근근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3. 시간외근로 관련 Q&A

(1) 출퇴근(지문 인식) 기록계에 표시된 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근로자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만으로 실시한 추가적인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와 관련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신청서 양식과 승인절차 등을 미리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 - 시간외근무 승인절차 예시

① 근로자가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

②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간외근무를 승인

③ 근로자는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를 실시

④ 관리자는 시간외근무 실시여부 확인 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2) 회의시간, 워크샵, 교육 등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업무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회의, 워크샵, 교육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후에 이루어지는 회의, 소정근로일 외에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참여가 강제된 워크샵 또는 교육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 의해 강제되는 합숙교육 등이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업무적응,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4. 휴일 관련 Q&A

(1) 관공서 공휴일을 운영규정 상의 휴일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로 민간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회의방식과 같이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다수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그 성격이 무엇이고,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의 성격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50%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주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12시간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라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에 해당하기에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인 주12시간안에 포함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됩니다.

(3)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어린이날, 추석연휴, 설연휴가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사해 보여서 두 개념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 대체휴일의 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체휴일을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함

(4)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수당으로 보상하거나 보상휴가제로 보상)

2)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①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②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③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④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⑤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5)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 또는 무단으로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이 있어 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는 못한 경우, 지각, 조퇴 및 외출이 있더라도 결근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덧붙여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합산하여 일정수준이 되면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간혹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도 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 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 공민권 행사기간(선거,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참가 등)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 주휴수당 계산공식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예시)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시급 8,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20시간/40시간*8시간*8,000원=3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