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2017년 3월 노무자료

Q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이가요?

Q2. 연장·휴일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 기준법 개정은 확정된 것인가요?

Q3. 연장·휴일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

(1) 현행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에 발생하는 초과근로만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소정근로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초과근로는 연장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초과근로는 휴일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최대 근로시간은 【표 1】과 같이 68시간이 됩니다.

【표 1 - 고용노동부 견해에 따른 최대근로시간】

구분	근로시간	가산임금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시간	12	50%
휴일근로시간	16(8+8)	50%
합계	68

(2) 연장근로·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개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당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표 2 -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계산 예시】

구분	휴일근로수당 (8시간)	휴일연장근로수당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합계
휴일근로 8시간	12시간(8시간*150%)	없음	12시간
휴일근로 10시간	12시간(8시간*150%)	4시간(2시간*200%) *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각각 지급	16시간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제110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A2.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각 정당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로, 아직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정당 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A3.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국회 논의내용

현재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은 【표 3】과 같이 3가지이며, 쟁점에 대한 각 개정안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시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근로시간 단축 시 유예기간
이정미 의원안	부정	긍정	부정
홍영표 의원안	부정	긍정	부정
한정애 의원안	부정	포함 안 됨	부정
김성태 의원안	긍정 (2023년까지 한시적 인정)	부정 (고용노동부 해석 유지)	긍정 (2020년 모든 사업장 적용)

(1) 특별연장근로 허용여부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할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12시간의 연장근로 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8시간의 휴일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특별연장근로가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긴 시설의 근로시간 단축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일근로 시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따라서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정미 의원안과 홍영표 의원안은 모든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시 유예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규모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안은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이를 적용한다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면,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각 정당별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