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인권침해 등 신고 대응 지침

내규 · 지침

경기복지재단	5-25-

경기복지재단 인권침해 등 신고 대응 지침

제    정 2021.11.29.

개    정 2023.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복지재단 윤리·인권경영지침, 경기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규칙, 경기복지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칙에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국제사회가 선언하고 인정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이 침해당한 것을 말한다.

2.“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상담, 신고,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5.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신고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재단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상담원과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접수 및 분류

제5조(인권침해상담창구) ① 소속 구성원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상담을 위하여 인권침해상담창구(이하 “인권침해상담창구”라한다)를 설치하고 인권침해상담원을 지정하여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단은 인권침해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하 “인권침해상담원”이라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접수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인권침해상담 업무의 지원) ① 재단은 인권침해상담원의 상담 및 인권침해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지원한다.

② 재단은 제5조 제3항의 인권침해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인권침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접수) 신고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신고인은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운영 중인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접수 전 상담종결) ① 인권침해상담원은 접수하려는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 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사건 신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재단의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인권침해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제1항의 요구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 항에 의한 사건 보완요구 및 종결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1조(사건의 분류) 인권침해상담원은 접수된 신고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로 분류한다.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2조(상담기록의 송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상담기록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문서가 아닌  물건 등을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및 구제

제13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전문가)을 과반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침해상담원 중 1명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4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구제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인권침해구제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재단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건의 분리·병합)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7조(사건조사) ①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중지) ①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 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

4.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희망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사를 재개한다.

제19조(구제위원회의 심의) ①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신고사건을 심의한다.

② 신고내용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내용인 경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구제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제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인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각한다.

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합의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조사위원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 사건을 심의 또는 재심의한다. (개정 2023.12.27.)

제20조(합의) ①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인권침해구제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고사건을 종결한다.

제21조(조사 중 해결) ①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신고 내용이 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조사 중 해결된 내용을 확인한 후, 인권침해구제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고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조사 중 해결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구제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고사건을 종결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제22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신고를 각하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진술서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신고의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23조(신고의 취하 등)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징계) ① 재단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재단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재단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피해자 등의 보호) 구제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재단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   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재단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재단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④ 상담원, 구제위원회는 사건조사와 관련된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사건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은 물론 사건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재단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단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 행위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