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  정 2023. 11. 29.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이하 “CP지침”이라 한다)은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재단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재단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원칙) CP지침은 재단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지침에 반하는 재단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CP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자를 뜻한다.

5. “자율준수책임자”는 재단의 CP 운영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팀장을 뜻한다.

6.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뜻한다.

7.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

8. “임직원”은 재단의 모든 임원과 직원(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뜻한다.

9.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써,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 담당부서가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현장 점검”은 위험관리 부서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업무행위 및 생산 서류를 공정거래 담당부서 주관하에 점검하고 조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11. “자율준수편람”은 재단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재단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모든 위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직 내의 모든 차원에서 개발, 유지 및 촉진 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① 대표이사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조사 및 보고 권한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4.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5.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CP 활동 및 사안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제9조(공정거래 담당부서의 업무) ① 공정거래 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CP 간담회)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위반 위험성 또는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 중 팀을 선정하여 자율준수책임자, 자율준수담당자 등을 임명하고 이를 대상으로 CP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CP 운영조직

제11조(조직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사적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CP 운영 조직)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운영조직을 두며, 감사부서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부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감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3. CP 운영점검 및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4. 사내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주관

7. CP 관련 문서 관리

③ 감사부서는 전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CP 위원회) ① CP 위원회는 CP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평상시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을 제고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며 법 위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CP 위원회의 구성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10인을 넘지 않도록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업본부의 총괄 책임자(실, 센터장, 단장), 외부 위원은 CP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③ CP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CP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C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및 자문

2. 자율준수 업무와 관련된 각 팀 간의 업무 마찰 조정

3. 자율준수경영 추진계획 및 방침사항 설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스러운 업무의 사전협의

5. 자율준수 관련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논의

6. 회사의 중요사항 관련 규제법령 위반 리스크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7.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⑥ CP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율준수책임자) ① 자율준수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하며, CP 위원을 보좌하고 각 팀원 중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각 팀의 CP 운영을 총괄한다.

② 자율준수책임자는 소속 팀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이해 수준을 높여 사전에 법 위반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자율준수책임자는 소속 팀의 공정거래 위반 위험성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개선사항 발견 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보고, 시행한다.

제15조(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①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팀과 관련한 공정거래관련 법령, 감독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내규의 정비 상태 및 일상 업무에 관한 사전 심사 이행여부 점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따른 소속 팀 업무수행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여부 점검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제도 관련 소속팀의 직원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감사부서로 통보

5. 기타 감사부서에서 CP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관련 내용의 기록, 유지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전항 각 호의 이행 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6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업무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에 자문을 요청 및 협의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감사부서에 통보

5.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17조(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와 관련한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 사무, 타 계열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2.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등

제18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로써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① 재단은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본 지침을 포함한 CP 기준과 절차 등을 CP 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20조(자율준수편람) ①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재단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따른 배포 시 고위험(High Risk) 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➃ 재단은 본 지침을 포함한 CP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교육 전담부서의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의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부서가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22조(내부감시체계) ① 재단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 보고체계

4. 내부제보시스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CP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리스크 평가를 연 1회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차 사전 실태조사: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공정거래 담당부서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보고

2. 2차 현장 심층조사: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위 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

제24조(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위 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직접 보고체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내부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제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제보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관리

제27조(문서관리) ①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의지표명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

2.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3.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4.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등

5. 자율준수 교육관련 문서화된 정보

6.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발신·수신한 문서 일체

7.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문서

③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8조(운영성과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을 대내외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세부사항)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기타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11. 29.>

본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  회 CP 위원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 :

4. 의결안건 :

5. 회의결과(요약) :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