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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03
권호 2019-01
첨부 경기도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1)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 1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19년 개선 계획 2
3) 경기도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 4
2.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6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6
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계성 검토 14
3.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진행 과정 17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26
1) 2019년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 26
2) 경기도의 목표 27
5.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9
6.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35

Ⅱ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41
1. 추진전략 1 :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41
2. 추진전략 2 : 든든하게 보살피는 동네 만들기 81
3. 추진전략 3 : 누구나 즐거운 생활문화 만들기 116
4. 추진전략 4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만들기 141
5. 추진전략 5 : 행복한 균형 만들기 179

Ⅲ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215
1. 재정 계획 215
1) 재정 지원 계획 개요 215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216
2. 행정 개선 계획 218
1) 조직 개선 계획 218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221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224
4. 입법 추진 계획 224
5. 민간 협력 계획 22

Ⅳ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227
1. 모니터링 체계 구성 227
2. 모니터링 계획 수립 230

Ⅴ | 2019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233
1. 시군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233
2.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계획 234
3.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점검 235

Ⅵ |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243
| 참고문헌/263
| 부록 / 265
요약

□ 계획 개요

  ○ 계획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0일 이상 공고,

시행계획 제출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

  ○ 계획 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

 

□ 그 간 추진 상황

  ○ 세부사업별 道사업부서 추진계획 변경내용 작성 및 검토 요청

    – 작성 및 검토 기간 : 2019년 1월 8일 ~ 2월 8일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 근거
  • 사업개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 4기 계획 대비 변경된 경우 그 사유

  ○ 2019년도 시행계획(안) 공고 및 의견수렴(고시번호 188)

    – 공고기간 : 2019년 1월 25일 ~ 2월 13일

  ○ 1차 경기복지거버넌스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목) 경기복지재단 320호

    – 참석자 : 경기도 보건복지국과장단,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분과위원장

  ○ 2차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분과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8일(월) ~ 2월 22일(금) 경기복지재단 320호

  ○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군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4일(월), 경기도인재개발원 413호

    –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주요 내용, 향후 시군지원 계획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 과정 시군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7개 시군)

    – 실시기간 : 2019년 1월 24일(목) ~ 1월 31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