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경기도 노인복지의 중기계획(2026년~2028년) 수립
– 노인인구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2021년, 202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활용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 분석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을 반영
– 향후 경기도가 추진할 사업 계획을 수립
□연구결과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 인구 고령화 속도의 가속
･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수도 가장 많이 거주하여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군별 고령화 격차가 매우 커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한 시군과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전 시군이 있음
–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 노인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의 병상 수, 장기요양기관 수, 노인여가시설 수 등 인프라가 시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사업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서도 시군 편차가 나타남
– 전통적 방식 중심의 지원 체계
･ 현재 노인복지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지원 사업과 안부 확인·단순 방문 등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
･ 정서·우울·고립 대응과 자립·활동 중심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됨
–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돌봄 체계의 미완성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주거–안전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 케어매니저 기능 부재 또는 취약하며, 데이터 기반 집중관리 미흡
– 디지털 격차 및 취약군 증가
･ 비대면·AI 서비스 시대 도래하였으나,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낮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등장
･ 1인 가구 증가, 느슨한 가족관계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고독사·은둔형·정신건강 고위험군 증가
□ 경기도 노인복지 중기계획 수립 방향
○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권 돌봄통합생태계 구축
– 노인인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증가
–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전 시군 통합돌봄사업 시행
○ 취약노인 중심의 선별·집중 지원 전략 강화
– 고독사 예방, 디지털 취약계층 증가 등 기존의 소득 취약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취약계층 등장
– 독거, 치매, 만성질환, 은둔, 디지털 리터러시 등 취약 유형별 서비스 필요
○ AI 기반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AI 말벗·안부확인·응급안전·복약관리 등 스마트 돌봄 패키지
– IoT 센서 기반 고독사·낙상 등 위험 예측 관리- 디지털 배움교실·IT 접근성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노인데이터 플랫폼 구축)
○ 노인복지 추진체계 구축
– 경기도-시군-민간 협력체계 강화
–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 돌봄·의료 등의 데이터 통합 운영과 시군별 성과관리체계
– 인력·재정 기반 강화 : 종사자 처우개선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 통합돌봄과 AI기반사업의 재정 안정화
○ 경기도 노인복지 중기계획(안)
– 비전과 3대 전략목표, 9개 핵심과제, 30개 추진사업으로 구성
□ 정책제언
○ 경기도의 역할
-노인복지 중기계획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노인복지·보건·주거·교통·안전이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 정책 프레임 제공
･ 시군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 모델(Standard Package) 개발과 격차 해소
･ 광역 단위 통합돌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전문 인력 및 교육 체계 강화- 광역 차원의 신기술 개발 및 적용
○ 시군의 역할
– 생활권 중심의 지역 기반 통합돌봄 운영
･ 읍면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수행
･ 지역의 보건소·복지관·장기요양기관·경찰서와의 현장 협력체계 구축
･ 각 시군의 실정(도시/농촌/도농복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 설계
– 취약노인 발굴–지원–관리의 1차 대응기관
･ 독거·은둔형·고립노인 발굴, 고위험군 선별검사(PHQ-9, 고독위험도 지수 등), 긴급 위험 시즉각 출동체계 운영
･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지 안전 점검, 교통약자 이동지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복지관, 경로당, 지역의 NGO·자원봉사단 등과 협력
･ 이웃 기반 안부 살피기 공동체 운영
･ 지역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