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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수립 연구
저자 오민수 外
발행일 2026.5.
권호 2026-03
첨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수립 연구.pdf 바로보기
목차
1 계획 내용의 충실성 / 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1
(1) 사업구성 체계(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전략체계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성과지표 및 예산 2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6
3) 2025년 계획수립 후 환경 변화 9
4) 컨설팅 및 기타 반영 사항 12
5)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7
(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 17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7
(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18
6)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0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0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22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 23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23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23
(1) 사업 개요 23
(2)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결과 23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25
(1) 대표성과 : 소외되지 않는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해소 25
(2)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28
(3)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우수사업 내용(요약) 32
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1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41
(1) 과업(사업) 개요 41
(2) 추진전략, 세부과업(사업)별 시행결과 41
2)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43
(1) 균형발전 전략1.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성과 43
(2) 균형발전 전략2. 시·군 역량 강화 대표성과 85
(3) 균형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성과 90
(4) 균형발전 전략4.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성과 95


3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 98

1)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8
2)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99


4 시행과정의 적정성 / 102

1) 입법 실적 102
2) 재정·행정 지원 실적 103
3)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04
(1)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 실적 104
(2)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실적 123


5 경기도의 시·군 조정·권고 및 균형발전 지원 실적 / 136

1) 조정·권고 실적 136
2) 2025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150
(1) 2025년 시·군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계획(2025년도 시행계획과 변경 없음) 150
(2) 시·도의 시·군 2025년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151


6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관리 및 컨설팅·교육 참여 실적 / 152

1)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 관리 실적 152
2) 복지부 컨설팅 참여 실적 152
3) 복지부 교육 참여 실적 152


7 별첨 자료 / 153

[첨부 1] 세부 사업 목록 153
[첨부 2]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분야 전체 사업) 273
[첨부 3] 지자체 일반현황 296
[첨부 4]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5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297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