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람 중심의 복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AI 시대, 사회복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16호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행정업무 효율화,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지원 대상자는 2015년 1만 8천 명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AI를 활용하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여 복지인력이 대면 상담과 사례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불평등 심화, 복지재정 기반 약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판단의 오류와 편향이 취약계층의 서비스 배제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역할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도가 AI 복지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 AI 활용 역량 교육과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도입의 성과 역시 기술 활용 건수나 업무 효율성에 한정하지 않고 복지서비스 접근성, 돌봄 공백 해소,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AI 시대의 복지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는가보다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AI 복지전환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과 사람의 전문성이 결합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031-267-9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