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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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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4.12
권호 2014-13
첨부 GGWF REPORT 2014-13_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이론적 배경 / 8
1. 차상위계층의 법적 의미 • 8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3. 개별급여체계 개편안 기본 방향과 차상위계층 • 16
4.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정책 • 18

Ⅲ. 연구방법 / 21
1. 분석자료 • 21
2. 소득평가액 산정 과정 • 22
3. 변수 정의 • 27
4. 분석 방법 • 29

Ⅳ. 경기도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특성 / 32
1. 경기도 차상위계층 규모 • 32
2. 경기도 차상위계층 일반적 특성 • 43
3. 경기도 차상위계층 집단별 생활여건, 생활박탈, 지역사회문제 인식 • 52
Ⅴ. 결 론 / 73

참고문헌 / 80

부 록 / 83
[부록 1]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한전국 차상위계층 규모 • 85

[부록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을 고려 후 경기도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차상위계층 규모 • 86
요약

경기도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규모는 전체 가구의 6.10%(한국복지패널 8차자료분석)에서 7.99%(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도 욕구조사 자료분석)으로 나타났음.

2013년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이 약 2.79%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빈곤계층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