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분석 / 5
1.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 • 5
2. 민간위탁 절차에 따른 조례 내용 분석 • 8
3. 소결 • 19
4. 민간위탁 절차에 따른 문제점 • 21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표준조례안 / 24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 24
2.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표준조례안의 의미 • 27
3.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표준조례안 • 28
Ⅳ. 결론 및 제언 / 40
참고문헌 / 44
[별표] / 45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은 공공이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위탁 절차는 위탁방침결정, 수탁자 모집, 수탁자 선정,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재위탁의 단계로 대별됨.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90% 이상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위탁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음.2013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 및 지표개선연구”를 통해 신규, 재위탁에 필요한 수탁자 선정기준은 마련되었음.
-시･군마다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규정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사무 위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재위탁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규정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시･군 공무원이 위탁사무를 실행할 때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시급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작성하였음. 이를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의 형태로 제안하고자 함.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효과, 즉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