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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07
권호 2016-05
첨부 [정2016-05]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6


Ⅱ.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서비스 현황/9
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현황 11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15
3. 장기요양시설의 평가와 서비스 품질관리 19


Ⅲ.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47
1.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제도 도입과 적용 49
2.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52


Ⅳ.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의 활용방안/93
1. 활용 범위와 방법 95
2. 시·군에서 시범 사업 후 경기도 전체로 확산 97
3. 미인증(조건부 인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 98
4. 경기도와 지자체의 과제 98


Ⅴ.결 론/101
1. 요약 103
2. 제언 104
요약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도입 후 급속히 확대된 인프라는 시설 수가 노인인구 인정자 대비 과잉 공급되어 서비스의 전반적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 이용자 10~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도 이용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시설 5,085개소 중 1,535개소로 30%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에 관한 문제제기에 관심을 가져야함에도 현재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품질관리를 의지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용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관리체계를 구동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함.

– 그 결과로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입소자 삶의 질을 고려하는 운영방안으로 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사업으로 실행할 때 필요한 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