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노동공약 요약
1. 임금 관련 공약
1) 최저임금 인상
2) 임금체불 근절
3)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제
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관련 공약
1) 근로시간 단축
2) 휴일 및 휴가 확대
3. 비정규직 및 하도급 관련 공약
1)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2) 임금격차 해소 등
3) 비정규직 고용 관련
4) 위험의 외주화 방지
5) 감정노동자 보호
4. 성평등 및 육아 관련 공약
1) 여성일자리 차별 해소
2)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확대
4)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5.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근로자 보호
4)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참여 관련 공약
1)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상승 촉진
2)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보호
3) 노동이사제 도입
4)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즉시 복직
5)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7. 사회안전망 확대 및 중소기업 관련 공약
1) 사회안전망 확대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Ⅱ. 노동공약 관련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