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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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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02
권호 2017-01
첨부 GGWF REPORT 2017-01_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배경 및 목적 / 0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경기도 시군별 주택 현황 및 실태 분석 / 09

1. 개요 9
2. 경기도 시군별 주택 현황 11
3. 경기도 시군별 주거실태 분석 17





경기도 주거복지 기준선 / 33

1. 기준선 개념 및 주거복지지표 검토 33
2. 경기도 시군별 주거복지기준선 42





경기도 주거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47

1.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기존사업) 50
2.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56
3.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신규사업) 62
4.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 68
5.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 (기존사업) 73
6.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한부모, 다문화) (기존사업) 78
7. 사회적 경제주체 활용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사업) 82
8.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기존사업) 86
9.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신규사업) 89
요약
  • 서론

 

연구 배경

  • 경기도의 주거상황은 시군간 격차가 매우 커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경기도 균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도 시군간 격차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된 대부분의 주거복지에 대한 자료는 경기도 시군별로 실태분석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별 주거복지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전략모색이 필요함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기도의 주거복지실태를 진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또한, 시군별로 주거복지현황에 기초한 주거복지기준선 설정 및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복지 전략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실태조사
  •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중 [주거] 분야 조사 내용을 통계분석

 

  • 행정통계 자료 수집
  • 경기도 및 시군별 주거관련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

 

  • 문헌 분석
  • 주거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문헌 분석 및 주거복지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