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2008년 24.9조원에서 2009년 28.2조원 수준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첫째, 경기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1만 명 확대(1,572→1,582천명)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도 인상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확대(6만→7만 가구)하고 지원기간도 연장(3→5개월)할 계획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지원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당초 3만 1000가구에서 3만 9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금융재산 공제한도 인상 : 120→30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
경기침체로 무료식품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탁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20%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구매·제공하기 위하여 푸드마켓(시도별 10개소, 서울시 제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1만 명 확대(1,682→1,692천명)하고 진료비 증가율(6.3→7.3%)도 추가 조정하는 한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 10→12천명, 평균지원 단가 122만원
② 암환자 의료비지원(최저생계비 300% 이하의 소아, 성인암환자) : 44→53천명, 1인당 평균지원단가 (소아암 468만원, 성인암 77만원)
③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 22→26천명, 1인당 평균지원 단가 360만원
④ 노인틀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10→12.8천명, 1인당 평균지원 단가 212만원
둘째,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기능을 확대(14→29개소, 286→406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장비구입(3개소, 165억원)을 지원하고 심·뇌혈관센터(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지원도 확대 (1→3개소)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824→924억원) : 신축(73→81개소), 증축(18→30개소)
셋째, 경제상황 및 고용부진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일자리 확충(897→1,078억원, 128→150천개)
공익형 : 108→128천개, 민간분야 : 20→22천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 단순 소득이전보다는 창업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유도하며, 특히 현행 자활공동체외에 개인도 지원할 수 있는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원규모 : (예산안)75개 자활공동체, 업체당 4천만원 → (수정예산안)개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연간 1천명, 평균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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