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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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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30
첨부 GGWF REPORT 2017-30_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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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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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 5

1. 국내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5
2. 국외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10
3. 소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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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자원 현황 / 23

1. 정신장애인 현황 23
2.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자원 현황 26
3. 소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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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결과 / 37

1. 조사의 개요 37
2. 주요 논의 내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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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 41

1.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42
2.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45
3. 집중 사례관리 체계 구축 48
4.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51
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모델 개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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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59


연구목적

  • 경기도 정신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내용

  • 국내외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정신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공급 현황 파악
  • 정신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정신장애인재활시설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 마련
  • 자원현황 및 정책현황자료 분석, 관련자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 마련

 

국내외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 회복지향의 복지지원 강화
  • 한국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비로소 포함되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입원과 시설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유형으로 포함되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탈원화 이후 지난 50년간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이 치료와 재활을 넘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
  • 회복은 정신장애인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직업, 여가 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지원이 함께 구축되어야 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체계에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한국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을 지향해왔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임
  •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할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주거의 경우 3년 기간 제한이 있는 훈련시설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집으로서의 주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욕구, 기능수준, 자립준비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예산 확보
  • 탈원화와 지역사회기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임
  •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사회서비스까지를 포괄하며, 재정적 책임을 기초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지역사회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탈원화를 통한 의료비용의 감소가 지역사회 투입으로 연계되지 못하며, 각 예산의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효과성이 나타날 수 없음
  •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전달체계가 보건에 속해 있으며, 복지 전달체계나 예산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치료와 재활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점이 있음

의견조사 결과

  • 정신보건서비스의 문제점과 지역사회복지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현장 및 학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
  • 주요논의 내용
  •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인구, 특히 정신장애인 인구가 많음
  •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와 보호감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조 등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충분치 않음
  • 정신장애인은 보건과 복지 영역 모두에서 배제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발달되지 못함
  •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정신장애인이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에는 부족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또는 개정, 사회인식 개선 운동 필요
  • 정신장애인의 지역 내 장애인복지 자원 활용 방안
  • 장애인복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필요
  • 정신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필요
  •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적절한 서비스 체계로 연계되기보다 한 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시군구 정신건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공 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협력
  •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 시군구 단위 정신재활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형 ․ 위탁형 정신재활시설 설치
  • 광역․기초 단체 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분담
  • 집중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위기지원 협력체계 마련
  •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 전달체계 구축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모델 개발
  • 장애인 직업재활체계와의 연계 강화
  •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