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저｜ 2010년 2월 8일 펴냄｜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사회의 이슈와 대안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1년여 칼럼과 논평들을 선별하여,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 6개의 주제별로 묶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사회에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해법과 대안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제안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사회의 풀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이젠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실천해나갈 때이다
우리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배적으로 관철되어 오면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를 추진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양극화 성장 체제의 모순은 구조적으로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민생은 더욱 불안해진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문제다. 대기업의 성장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방책이나 토건사업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잘못된 시대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그래서 더욱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축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극히 가난한 일부 국민들만을 복지의 수혜자로 삼는 현행 잔여주의(선별주의) 복지가 아니라 보든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 삶의 안정감과 도전정신을 갖게 되는 보편주의 복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위에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적극적 복지를 결합하고,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공정한 경제와 지식기반경제를 근간으로 혁신적 기제를 제도적으로 내장한 혁신적 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등 공공성 영역의 자본주도 시장화 추진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처방에 더해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년의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2012년 대선을 치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략 2년 이내에 진보대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구조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 책은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복지ㆍ보육ㆍ교육ㆍ보건의료ㆍ조세재정 우리사회 6개 분야의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기! -우리 모두의 먹고사는 문제다
우리 모두가 절감하듯이, 우리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일부 좌파에서는 이것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며 삐딱하게 쳐다본다. 다른 일각에서는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이 겪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곤란을 예로 들며 ‘복지국가’가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땅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내놓아야 할 몫이 아까워 시장근본주의를 앞세우며 ‘복지국가’라는 대안에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장해 온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대안이 결코 쉽지 않은 경로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력의 토대 위에서 ‘복지국가의 건설’ 외에는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댄 경제성장 정책은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거품의 크기만큼 부작용이 클 것이며,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실현’이 단지 일부 좌파의 이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중대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1 복지국가, 정치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_홍보위원회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_이상이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_홍보위원회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_홍보위원회
중도ㆍ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_최병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_정백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_이은주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_최병천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_홍보위원회
4.29 재ㆍ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_이래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_홍보위원회
2 복지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_홍보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_홍보위원회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_홍보위원회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_홍보위원회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홍기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_이종태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_홍보위원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_박종현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_홍기표
3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_이용재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_변광수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_이태수
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_문진영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_이래경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_김종건
더 이상 빈곤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_홍보위원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와 해법 _이상구
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_홍보위원회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던지는 과제 _송상호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_이용재
우리나라 농촌 보건복지의 진단과 과제 _박기수
이명박 정부 1년, 복지는 없었다 _홍보위원회
4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교육복지 외면하는 한나라당 지방의원들 _홍보위원회
본색을 드러낸 MB식 등록금 후불제 _홍보위원회
수능시험과 청년실업 _홍보위원회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_홍보위원회
‘선생’을 ‘스승님’이 되게 하는 복지국가 교육정책 _홍보위원회
강압적인 ‘일제고사’는 답이 아니다 _홍보위원회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교육공공성 확충을 위한 전면적 투자로만 가 능하다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가 만드는 교복 값 걱정 없는 사회 _홍보위원회
4대강 정비와 등록금 후불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_홍보위원회
5 복지국가, 보건의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_박형근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_박형근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_김철웅
모든 국민을 효자로 만드는 민생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_이주호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_김창보
신종플루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_감신
윤증현 장관! 한국 보수와 MB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_홍보위원회
한국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거부해야 _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_이성재
정부의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_홍보위원회
“당연지정제도 적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_홍보위원회
보편주의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_이성재
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사회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_윤태호
6 복지국가, 조세재정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_홍보위원회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_윤태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_홍보위원회
속빈강정 복지예산, 국회가 바로 잡아야 _이창곤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_정세은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감세논란과 비정규직 법의 상관관계 _홍보위원회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 _정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