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욕구 비교분석 / 5
1. 조사의 개요 5
2. 지역사회보장욕구 비교분석 17
3.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151
4. 추가항목 220
Ⅲ
|
인구 30만 도시의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235
1. 도시별 주요 특성 235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276
연구 배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
-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의 표준화,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설문 내용에 경기도 공통설문 문항 및 지표 추가하여 31개 시군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공동으로 진행
- 지역단위의 세밀한 여건진단과 추진 사업 도출을 위한 2차 분석 필요성 증대
- 욕구조사 결과와 실제 계획과 연계, 지역 내 구성원들의 특성과 욕구 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유기적 운영을 위한 필요
연구 목적
- 경기도 및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욕구 및 실태를 진단하고 시군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인구 30만 이하 시군(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 내용적 범위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raw data를 활용한 추가분석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등 대상자별 특성 및 사회보장욕구 분석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평균값과 해당 시·군 간 특성 분석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주요 사회보장지표에 대한 격차 분석
연구 방법
- 통계분석
-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2차 통계분석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10개 사회보장영역 서비스 중 공통적으로 장애아동의 돌봄·발달·양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장애인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아동돌봄, 아동발달, 양육, 주거비 부담, 환경오염, 문화·여가, 노인돌봄,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주거환경 열악, 일상생활유지, 체육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높았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된 서비스와 함께 보편적으로 주거비 부담, 환경오염, 문화여가, 취업·창업활동, 주거환경, 일상생활유지, 체육활동과 같은 서비스 역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필요성의 영역이 유사한 가운데, 김포시만 신체적 건강문제와 신체적 건강관리 영역이 포함되어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신체적 건강 관리 영역이 인구 30만 이하 시군이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김포시의 경우에만 10개 사회보장영역 서비스에 포함되어 유사시군 중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 이를 지역사회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서의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에 있어서 4개 시군이 비슷한 가운데, 경제상황, 장애인 생활환경 수준,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서비스 필요성에서도 장애아동 돌봄발달·양육과 장애인돌봄 과정의 필요성이 4개 시·군 모두 1·2순위를 보인 것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에 있어서도 장애인 생활환경 수준 및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군에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상황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맞물리는 것이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계획에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반면,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서의 의료기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택 만족도, 거주환경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의료기관 만족도가 다른 생활여건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주택 및 거주환경 만족도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도 필요해 보임
- 주택 및 거주환경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광명시는 두 영역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었으나,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등은 주택만족도에 비해 거주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환경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특히 김포시의 경우 주택만족도 9점과 거주환경만족도 63.6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만족도가 낮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별로 아동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4개의 시군에서 광주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일부 격차가 큰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 만족도 수준이 비슷함. 시·군 별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 유형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