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규모가 유사한 지역 간 및 지역 내 비교, 대상자 맞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2차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2차 분석을 통해 유사 인구규모 시군별 공통사업 발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군별 차별화된 사업 발굴의 기초 자료 제공
- 또한, 유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성과 달성, 균형발전 등 단계별 추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
분석 결과, 인구 10만 도시는 아동 및 성인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고, 유사한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그룹 도시별 지역사회욕구의 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돌봄 과정’,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6그룹에 해당되는 도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포천시의 경우 주택만족도, 거주환경, 장애인대상 도움정도, 장애인 생활환경 수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
- 가구 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높음
- 지역별로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 수립과 실천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구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아동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노인양로시설 등의 지원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경우 방문목욕서비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방문간호 서비스,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등의 사업들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사회보장욕구, 지역의 사회보장여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욕구조사 결과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한 문항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문항 결과를 연결, 참고 해야 함
- 동일한 질문 문항이 31개 시군의 각기 다른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영역 즉, 돌봄, 기초생활,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비스 필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전국의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외에도 경기도에만 추가된 문항들은 2016년 경기도 실태조사와 연관되므로 시계열적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 재설정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진행
-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지역에서 추가한 문항들을 보건복지부 조사문항, 경기도 문항과 비교해 보고 중복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내용을 사업화 하는 가능할 것임
- 지역의 사회보장욕구 완화와 지역의 복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설정된 사업에 대한 성실이행 및 내부적인 사회보장 수준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 간 사회보장격차 완화를 실천하기 어려움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실행계획과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및 복지균형발전 기준, 세부 추진 전략 등에 대해 31개 시군별로 모니터링하고 시·군별 적정 기준선 도달을 위한 컨설팅을 통한 실효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