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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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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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 / 7
1. 인구사회학적 배경 9
2. 돌봄(아동) 25
3. 돌봄(장애인) 31
4. 돌봄(노인) 55
5. 보호안전 77
6. 건 강 93
7. 교 육 123
8. 고 용 133
9. 주 거 143
10. 문화여가 167
11. 환 경 177
12. 총 괄 18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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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213
1. 경기도 시군별 각 영역별 사회보장 수준 총괄 215
2. 함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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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227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적 가치에 반영하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지방정부에 보장”할 것을 강조
- 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상충되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균형발전을 이루를 도구와 과정을 분권화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 중심의 복지발전을 실현하는 것임
- 주민을 위한 자치적 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지역별로 발생하는 복지의 격차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즉,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우선 분석하고 강점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복지플랜의 수립이 필요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은 지역별,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로 산출되는 통계자료를 모아 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지표와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행정통계와 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구축 필요
- 생성 및 수집된 데이터를 도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 사회보장분야의 영역은 대략 10개 분야로 분류되며 통계청 등 승인통계에서 고시하는 통계 외에도 각 부서나 연구에서 조사되어 생성되는 행정통계와 조사자료가 다양함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이 필요
- 지역의 복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독성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각 부처별로 생성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주체가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10개 영역에서 제시한 지표와 인구통계를 추가하여 도 및 시군에서 생성되는 자료만 수집하여 시군단위별로 사회보장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함
- 또한 통계자료를 수치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제시함으로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각 지표별 경기도의 전체 평균값 산출
- 각 지표별 시군의 통계값 산출
- 각 시군별 자료를 지표별로 GIS를 통해 그림으로 제시
- 연구방법
- 행정통계 및 통계청 자료 추출
- 보건복지부 제시 지역사회보장지표 11개 영역 중 수집가능한 지표 90가지
- 도 및 시군을 통해 수집가능한 행정통계 산출
- 통계청에서 고시한 각 통계를 경기도 및 시군 단위 추출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2016) 자료 재정리
- 2016년 실시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중 관련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 추출
- GIS분석의 범주
- 각 지표별로 GIS 분석 범주는 자료분포에 따라 자동으로 범주가 결정되는 00방식에 의해 구획
- 본 분석의 목적은 통계정보를 가독성 있는 자료로 보여주기 위함임으로 범부구분을 GIS 분석을 통해 산출된 그림의 색감을 고려하였음으로 범주구획이 분포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