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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무한돌봄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의 가정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천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218	370	479	588	696	805

○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상급병실이용료 및 선택진료비 등 제외)

○ 주거지원 (천원/월)

– 대도시(16시) :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하남, 오산, 구리

– 중소도시(11시) :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 농어촌(4군) :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교육지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천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6	695	900	1,105	1,311

○ 그밖의 지원 (천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	500	500	500이내 연체 금액

무한돌봄사업 세부내용

□ 주요 세부내용

항 목	2009
생 계 비	○ 1인 218천원, 3인 479천원 ○ 지원기간 : 제한없음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 지원 대상 제외
의 료 비	○ 지원기준 : 제한없음 ※ 지원결정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에 한해 지원 ○ 도립의료원 우선 활용
교 육 비	○ 지원기간 : 제한없음
주 거 비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주거비 지원대상 제외
실직, 사업실패	○ 실직기간 제한 : 3월이상~1년이전 ※정규직 : 실직수당 수령종료후 3개월경과시점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비수급 빈곤층 보호	○ 위기상황에 “최저생계비 120% 미만 빈곤가정” 추가 ․ 월 218천원 연간 3개월 이내

시·군 무한돌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