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 필요
– 경기도·경기복지미래재단,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다.
○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형평성 등 복지정책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공청회에서는 ▲ 서울대학교 권혁주 교수가 “경기도 복지재정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이어, ▲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중앙 – 지방 정부간 사회복지 사무재편과 복지분권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손숙미 국회의원, 이진용 가평군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김현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장, 이철섭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경기복지미래재단 김경한 대표이사는 이번 공청회는 “ 합리적인 중앙 – 지방 정부간 사회복지사무 재편 방안과 분권교부세
개편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