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단기정책보고서

Home > 발간물 > 단기정책보고서

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개발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06
권호 2020-07
첨부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개발.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 경기도 소규모시설 현황과 민간위탁/5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현황 5
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영역과 사례 8
3. 시사점 18

Ⅲ |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23
1. 지표의 개발 과정 23
2. 지표의 구성 방향 25
3.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안) 28

Ⅳ | 결론/33

| 참고문헌/37

| 부록/39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위탁지표를 개발하고 시·군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시설의 종사자 인원을 기준으로 10인 이하인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정의하고 분야 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구분이 필요한 영역을 나눈 지표

 

□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탁지표를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 도출

    – 경기도 시·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승계하고 단 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함

  ○ 공무원, 현장의 의견수렴

    –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현장과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지표 정리

 

□ 연구결과

  ○ 기존지표와의 차별화

    –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확인에 필요한 지표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이해와 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 등을 측정하는 지표 중심으로 개발

  ○ 공통지표(정량지표)와 선택지표(정성지표)의 사용

    – 회계집행, 지도감독 사항여부와 조치결과, 시설평가결과 등 정량평가를 포함한 공 통내용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격의 항목들은 정성지표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 제안

    – 공개모집을 통한 최초위탁과 기존 운영주체의 재계약은 구분하여 위·수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구분된 지표(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