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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07
권호 2020-09
첨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필요성과 실태/5
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필요성 5
2. 장애인 근로 및 생활 실태 9

Ⅲ | 장애인 자산형성 사례 분석/17
1. 국내 사례 17
2. 해외 사례 23
3. 시사점 29

Ⅳ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방안/33
1.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기본 방향 33
2.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사업설계(안) 36
3.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45

| 참고문헌/49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이후 장애수당의 확대 및 인상, 장애인일자리의 확대 등과 같이 소득 및 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

    – 특히 직접적인 소득지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정책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한 저소득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도 낮은 것이 현실임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지원제도의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소득지원 정책의 보완책으로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소극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빈곤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추진을 검토

    – 또한, 근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자산형성 관련 역량 증진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