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복지정책(사업)이 지역민에게 현실화하는 접점이 기초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지 상황을 세밀히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특정 시군의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 환경, 교통 등 물리적 환경 등을 분석·정리한 보고서는 있으나, 복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시군은 4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설문조사 인원과 복지자원 조사(수요와 공급)을 토대로 작성하고 있기에 시군의 복지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바탕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 양주시는 역사적으로 수도(한양)의 외곽지역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았으며, 여러 시군이 분리되기 전까지 북부지역의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로서 자리매김
–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종합연구는 양주시가 아닌 경원권을, 양주시 복지연구는 특정분야만을 살펴보고 있어 제한적임
○ 이에 역사적(전통적) 양주시만의 복지특색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사업 및 현재 진행중인 주민자치복지활동 등을 분석하여 양주시만의 ‘공감(복지)도시’ 수립의 기초자료를 만들 필요가 높음
□ 양주시 현황 및 복지관련 법정계획
○ 양주시 기능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사회복지부문이 30.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환경(21.51%), 교통 및 물류(11.32%), 국토 및 지역개발(7.07%)로 나타남
– 북부 10개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양주시에서는 가장 높으나, 북부평균(34,38%)에 비해 3.81%p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환경 예산은 북부평균(17.52%)에 비해 3.63%p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4.75배에 이르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예산비중을 북부지역과 비교해보면, 장애인복지, 아동복
지, 보육, 여성가족, 노인복지, 보훈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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